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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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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 추가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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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