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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청렴윤리 및 국민권익보호교육 지원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추가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지원과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학생, 기업 등 민간분야 청렴교육 및 공직자 권익구제, 갈등관리 교육 강화
    ○ 정책연구·개발 등 청렴연수원의 기능을 확대한 ‘청렴권익교육원’ 설립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