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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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행정청의 환수 등 미이행 시 소명 의무화
○ 분할납부제 도입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