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소관(주관: 방송통신위원회)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