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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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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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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의 변동사항신고의무 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 변동신고의무 기간 만료 전 심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로 판단해야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신고의무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 위험 방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