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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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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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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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가능(신설)
○ 주파수할당 취소,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시 10년 이내에 동일·유사 대역의 주파수할당 신청자격을 제한(과징금으로 대체 가능)(신설) ○ 경매 후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할당대가 납부, 필요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되는 경우에도 적용(전파법 제11조제5항) ○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에도 할당대가 완납이 필요함을 명시(전파법 제15조의2)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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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계 | 예정 (2025. 10.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