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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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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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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ㅇ 2024.12.31.「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동 법 제28조의4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보다 유연한 채용 시스템 구축 취지)
→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법」정비 필요 ㅇ 「외무공무원법」제13조의3의 단서 규정 삭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10.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