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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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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미래기획단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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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제32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5. 10. 27. ~ 2025. 12.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