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 자치입법권 도모
○ 신규발굴 특례반영 추진 -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특례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