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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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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14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자치분권제도과)
(행정기획과)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입법예고완료
(2025. 12. 8.)
외교부
(인사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경제조직과(구))
(선거의회자치법규과(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항만안전보안과)
(유통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윤리정책과)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공공외교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구)
(수소산업과(구))
법무부
(형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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