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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정책기획과(구))

예정

(2025. 9. 23.)

51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정책기획과(구))

예정

(2025. 9. 23.)

50 (가칭) 온라인서비스이용자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구)

(이용자정책총괄과(구))

예정

(2025. 9. 23.)

49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정책기획과(구))

예정

(2025. 9. 23.)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구)

(이용자정책총괄과(구))

예정

(2025. 9. 23.)

47 전기통신사업법2

방송통신위원회(구)

(통신시장조사과(구))

예정

(2025. 9. 23.)

4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예정

(2025. 9. 23.)

45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예정

(2025. 9. 23.)

4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예정

(2025. 9. 23.)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예정

(2025. 9. 23.)

42 (가칭) 청렴윤리 및 국민권익보호교육 지원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지원과)

예정

(2025. 9. 23.)

41 (가칭) 반부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법감시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예정

(2025. 9. 23.)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예정

(2025. 9. 23.)

3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예정

(2025. 9. 23.)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예정

(2025. 9. 23.)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예정

(2025. 9. 23.)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예정

(2025. 9. 23.)

35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예정

(2025. 9. 23.)

3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예정

(2025. 9. 23.)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