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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예정

(2025. 9. 23.)

42 (가칭) 청렴윤리 및 국민권익보호교육 지원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지원과)

예정

(2025. 9. 23.)

41 (가칭) 반부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법감시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예정

(2025. 9. 23.)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예정

(2025. 9. 23.)

3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예정

(2025. 9. 23.)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예정

(2025. 9. 23.)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예정

(2025. 9. 23.)

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예정

(2025. 9. 23.)

35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예정

(2025. 9. 23.)

3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예정

(2025. 9. 23.)

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예정

(2025. 9. 23.)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예정

(2025. 9. 23.)

2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예정

(2025. 9. 23.)

24 전기통신사업법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