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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예정

(2025. 9. 23.)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예정

(2025. 9. 23.)

2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예정

(2025. 9. 23.)

24 전기통신사업법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예정

(2025. 9. 23.)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예정

(2025. 9. 23.)

22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예정

(2025. 9. 23.)

21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구))

예정

(2025. 9. 23.)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예정

(2025. 9. 23.)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예정

(2025. 9. 23.)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5. 9. 23.)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예정

(2025. 9. 23.)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5. 9. 23.)

15 고용보험법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5. 9. 23.)

14 고용보험법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5. 9. 2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예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