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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2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예정

(2025. 9. 23.)
11 외국인고용법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2025. 9. 23.)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예정

(2025. 9. 23.)
9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구))

예정

(2025. 9. 23.)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예정

(2025. 9. 23.)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공공감사혁신담당관)

예정

(2025. 9. 23.)
6 감사원법

감사원

(법무담당관)

예정

(2025. 9. 23.)
5 사회재난대책법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예정

(2025. 1. 31.)
4 (가칭)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예정

(2025. 1. 31.)
3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5. 1. 31.)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예정

(2025. 1. 31.)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법제처 심사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