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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3 (가칭)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예정

(2025. 1. 31.)

2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5. 1. 31.)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