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함)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립학교는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공립학교가 보조받은 경비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1 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공립학교는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를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는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별도의 법인격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그 설립·경영에 관한 법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주체는 해당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4. 10. 29. 회신 24-07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제5항) 하고 있는바,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과 회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례 참조), 공립학교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과 동일한 취지와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시의무를 부여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규정(각주: 2022. 9. 1. 의안번호 제2117185호로 제출된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 제도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이력·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불분명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각주: 2015. 8. 25. 의안번호 제1916567호로 제출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입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국고보조금의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공립학교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학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공립학교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학교 회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는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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