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청은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각주: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징금등”이라 함)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각주: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반환명령 규정은 있으나 제재부가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을 전제로 하며, 해당 보조금이 국비 또는 지방비인지 여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받은 후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면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그 감면 사유에 ‘운영정지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재부가금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6호에서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부과받은 과징금등보다 많으면 제재부가금에서 과징금등을 감경하고, 제재부가금이 과징금등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금전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 아니고, 공공재정환수법령에서는 운영정지기간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재부가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제재부가금을 감면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까지 중복하여 부과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적 제재가 아닌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와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에 따른 운영정지 대체 과징금은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익적 고려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2026) 207쪽 참조)으로서, 모든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례 참조).
특히 실무적으로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운영(각주: 2026 보육사업안내 운영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세부지침(134쪽)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과 운영정지 처분은 그 처분 요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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