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각주: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함.)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각주: 공수처법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의 경우에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함.)이 범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일부개정된 「형법」에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신설되었는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중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형법」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같은 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각주: 법왜곡죄가 공수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되는지?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형법」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는 같은 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됩니다.

먼저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문의 범위를 정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조문에 규정된 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는 같은 법 제123조와 제124조 사이에 신설된 조문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고, 공수처법에서 법왜곡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는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라는 특정대상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에서는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제1호),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죄로(제3호),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관계가 있는 자가 범한 같은 조 제3호 각 목의 죄(제4호)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수사대상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신분과 결부된 범죄로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인용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각주: 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공수처법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형법」 제2편제7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모두 포함(각주: 2019. 4. 26. 의안번호 제2020029호로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처벌 근거와 관계없이 넓게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정한 목적하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는 법왜곡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 등보다 상세한 처벌 규정을 두기 위해 신설(각주: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0.) 회의록 13p 참조)된 것이고, 같은 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모두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죄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같은 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도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위공직자 중 검사 등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그 유지까지 수사처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재직 중에 범한 법왜곡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기소 체계를 마련한 규정의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례 참조 )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형법」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는 같은 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러. (생 략)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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