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각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담당하며, 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말함. )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설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관으로 ‘위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선출방법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면서(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제4항)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 규정은 법률에서 심의기관으로 정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 소집, 정족수, 간사, 회의 방식 등 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의체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의 심의·의결 없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심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거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도의 규칙으로 위원 중 일부가 위원회 전체를 대신하여 심의·의결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이 이러한 사항까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0항 및 제27조제7항에서는 사전심의와 본심의 및 개설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심의를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심의의 절차·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따로 예정하지 않았는데도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보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의료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①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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