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함)의 개발자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해당 택지등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함)을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설치납부금액을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면서, 시설 부지 매입비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시설 설치비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각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등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의 면적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의 면적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는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이하 “택지등개발자”라 함)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이 해당 택지등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택지등개발자는 같은 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납부금액은 택지등개발자가 설치해야 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설치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납부금액은 원칙적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구분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자를 말함.)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택지등개발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택지등개발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시장등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설치납부금액의 산정항목으로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제1호가목2))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제2호다목]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관련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여부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개발자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인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설치납부금액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택지등개발자에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같은 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의 면적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택지등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내는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2) 및 같은 별표 제2호다목의 주민편익시설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 ⑩ (생 략)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생 략)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1) ∼ 7) (생 략)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 7) (생 략)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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