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바닥(각주: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이하 “제거”라 함)하려는 경우로서, 그 제거 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해체’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해체’에 해당하려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바닥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가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그 제거행위를 해체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는 ‘바닥’과 관련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 아닌 바닥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는 해당 바닥이 주요구조부라고 하더라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1호),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2호) 등과 같이 일부 대수선의 범위를 면적과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해체 대상인 건축물 ‘일부’의 면적이나 규모를 정하지 않고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위한 행위인지를 해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체 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도 해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은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건축물의 ‘철거’를 ‘해체’로 바꾸어 그 대상을 건축물 일부의 제거까지 확대하면서도 목적 요건을 함께 규정(각주: 2018. 8. 30. 의안번호 제2015177호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는바, 이는 규율 대상을 확대하되 그 범위를 목적 요건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안전관리 강화라는 입법목적만을 근거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해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목적 요건과 관계없이 제거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해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에서 주요구조부가 아닌 칸막이벽이나 실내 마감재 등을 제거하는 경미한 행위까지 모두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더욱이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허가나 해체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행위는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 정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 범위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 3. (생 략)
② ～ ⑨ (생 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 21.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