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제4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소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농어촌민박사업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지?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제1호),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제2호),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일 것(제3호) 및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주택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소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자연인이어야 한다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등의 임대인의 자격에 관한 요건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을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요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칙과 예외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차주택이 법인 소유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 소득 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숙박업과 같은 영리 수단으로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일반적인 거주 요건인 6개월보다 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연면적을 원칙적으로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사업정지 등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장의 규모·운영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임대인이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율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18. (생 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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