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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4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37 회신완료 (2026. 11. 6.)
742	민원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639 회신완료 (2026. 11. 6.)
741	교육부 -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86 회신완료 (2026. 11. 6.)
7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	(보건복지부)	법제처-26-0620 회신완료 (2026. 11. 6.)
739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91 회신완료 (2026. 11. 6.)
7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지?(「민간임대주택에 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19 회신완료 (2026. 11. 6.)
737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41 회신완료 (2026. 11. 6.)
736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26-0521 회신완료 (2026. 11. 6.)
735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43 회신완료 (2026. 11. 2.)
734	민원인 -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기간 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38 회신완료 (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