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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71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92

회신완료

(2025. 9. 18.)
670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41

회신완료

(2025. 9. 18.)
669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691

회신완료

(2025. 9. 17.)
668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687

회신완료

(2025. 9. 17.)
667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05

회신완료

(2025. 9. 17.)
666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86

회신완료

(2025. 9. 17.)
665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613

회신완료

(2025. 9. 17.)
664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4항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13

회신완료

(2025. 9. 17.)
663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경찰청)

법제처-25-0485

회신완료

(2025. 9. 17.)
662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471

회신완료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