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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94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교육부)	법제처-25-0916 회신완료 (2025. 12. 30.)
393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99 회신완료 (2025. 12. 30.)
392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49 회신완료 (2025. 12. 30.)
391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8 회신완료 (2025. 12. 30.)
39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17 회신완료 (2025. 12. 30.)
389	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국방부)	법제처-25-0840 회신완료 (2025. 12. 30.)
388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813 회신완료 (2025. 12. 24.)
387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949 회신완료 (2025. 12. 24.)
386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948 회신완료 (2025. 12. 24.)
385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09 회신완료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