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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12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90 회신완료 (2026. 1. 28.)
211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보건복지부)	법제처-26-0023 회신완료 (2026. 1. 28.)
210	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76 회신완료 (2026. 1. 28.)
209	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교육부)	법제처-25-0736 회신완료 (2026. 1. 28.)
208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746 회신완료 (2026. 1. 20.)
207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9 회신완료 (2026. 1. 20.)
206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4 회신완료 (2026. 1. 20.)
205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38 회신완료 (2026. 1. 20.)
204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20 회신완료 (2026. 1. 20.)
203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11 회신완료 (202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