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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98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01 회신완료 (2026. 11. 2.)
197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21 회신완료 (2026. 11. 2.)
196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등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540 회신완료 (2026. 11. 2.)
195	경상남도 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	(교육부)	법제처-26-0450 회신완료 (2026. 11. 2.)
194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등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720 회신완료 (2026. 11. 2.)
193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린이집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운영정지를 받은 경우도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6-0507 회신완료 (2026. 11. 2.)
192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3 회신완료 (2026. 11. 2.)
191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이 전봇대 이설 비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549 회신완료 (2026. 11. 2.)
190	민원인 -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괄호 부분의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29 회신완료 (2026. 10. 29.)
189	민원인 - 본인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605 회신완료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