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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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02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75 회신완료 (2026. 1. 12.)
201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26 회신완료 (2026. 1. 12.)
200	민원인 -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41 회신완료 (2026. 1. 12.)
199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5-0870 회신완료 (2026. 1. 12.)
198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교육부)	법제처-25-0831 회신완료 (2026. 1. 12.)
197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	(행정안전부)	법제처-25-1033 회신완료 (2026. 1. 12.)
196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교육부)	법제처-25-0993 회신완료 (2026. 1. 12.)
195	국토교통부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00 회신완료 (2026. 1. 12.)
19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73 회신완료 (2025. 12. 30.)
193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47 회신완료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