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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6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15

회신완료

(2026. 10. 13.)
167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

(고용노동부)

법제처-26-0543

회신완료

(2026. 10. 13.)
166 민원인 -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의미(「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6-0527

회신완료

(2026. 10. 13.)
165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6-0472

회신완료

(2026. 10. 13.)
164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438

회신완료

(2026. 10. 13.)
16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해양수산부)

법제처-26-0456

회신완료

(2026. 10. 13.)
162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14

회신완료

(2026. 10. 2.)
161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52

회신완료

(2026. 10. 2.)
160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중개보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37

회신완료

(2026. 10. 1.)
159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670

회신완료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