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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53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748

회신완료

(2025. 12. 3.)
752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56

회신완료

(2025. 12. 3.)
751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760

회신완료

(2025. 11. 25.)
750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5-0867

회신완료

(2025. 11. 25.)
749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885

회신완료

(2025. 11. 25.)
748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629

회신완료

(2025. 11. 25.)
747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63

회신완료

(2025. 11. 25.)
746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886

회신완료

(2025. 11. 25.)
745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733

회신완료

(2025. 11. 25.)
744 민원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84

회신완료

(202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