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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35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269 회신완료 (2026. 5. 6.)
534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78 회신완료 (2026. 5. 6.)
533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102 회신완료 (2026. 5. 6.)
532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268 회신완료 (2026. 5. 6.)
531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266 회신완료 (2026. 5. 6.)
530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17 회신완료 (2026. 5. 6.)
529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	(인사혁신처)	법제처-26-0296 회신완료 (2026. 5. 6.)
528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11 회신완료 (2026. 5. 6.)
527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산업통상부)	법제처-26-0088 회신완료 (2026. 5. 6.)
526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	(인사혁신처)	법제처-26-0309 회신완료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