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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33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부)	법제처-25-0750 회신완료 (2025. 11. 21.)
732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15 회신완료 (2025. 11. 21.)
731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5-0627 회신완료 (2025. 11. 21.)
730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85 회신완료 (2025. 11. 21.)
729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구))	법제처-25-0680 회신완료 (2025. 11. 14.)
728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	(농촌진흥청)	법제처-25-0553 회신완료 (2025. 11. 14.)
727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02 회신완료 (2025. 11. 14.)
726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671 회신완료 (2025. 11. 14.)
725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	(농촌진흥청)	법제처-25-0796 회신완료 (2025. 11. 14.)
72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ㆍ자매가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76 회신완료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