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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23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74

회신완료

(2025. 11. 13.)
722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92

회신완료

(2025. 11. 13.)
721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511

회신완료

(2025. 11. 13.)
720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19

회신완료

(2025. 11. 13.)
719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재외동포청)

법제처-25-0698

회신완료

(2025. 11. 6.)
718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611

회신완료

(2025. 11. 6.)
717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58

회신완료

(2025. 11. 6.)
71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

(고용노동부)

법제처-25-0614

회신완료

(2025. 11. 6.)
715 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732

회신완료

(2025. 11. 6.)
714 경기도 이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5-0709

회신완료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