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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31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34

회신완료

(2025. 5. 7.)
530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병무청)

법제처-25-0102

회신완료

(2025. 5. 7.)
529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5-0079

회신완료

(2025. 5. 7.)
528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

(기획재정부)

법제처-25-0182

회신완료

(2025. 5. 7.)
527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058

회신완료

(2025. 5. 7.)
526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

(조달청)

법제처-25-0152

회신완료

(2025. 5. 7.)
525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085

회신완료

(2025. 5. 7.)
524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5-0257

회신완료

(2025. 4. 30.)
523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농촌진흥청)

법제처-25-0256

회신완료

(2025. 4. 24.)
522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농촌진흥청)

법제처-25-0186

회신완료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