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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93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35 회신완료 (2026. 7. 8.)
592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21 회신완료 (2026. 7. 8.)
591	경상남도 거창군 -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14 회신완료 (2026. 6. 30.)
590	보건복지부 -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보건복지부)	법제처-26-0380 회신완료 (2026. 6. 30.)
589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27 회신완료 (2026. 6. 30.)
588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청)	법제처-26-0381 회신완료 (2026. 6. 30.)
587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청)	법제처-26-0431 회신완료 (2026. 6. 30.)
586	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29 회신완료 (2026. 6. 30.)
58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93 회신완료 (2026. 6. 30.)
584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24 회신완료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