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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8 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63

회신완료

(2026. 7. 15.)
67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43

회신완료

(2026. 7. 15.)
66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45

회신완료

(2026. 7. 15.)
65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소방청)

법제처-26-0479

회신완료

(2026. 7. 14.)
64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소방청)

법제처-26-0341

회신완료

(2026. 7. 14.)
63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05

회신완료

(2026. 7. 9.)
62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35

회신완료

(2026. 7. 8.)
61 행정안전부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32

회신완료

(2026. 7. 8.)
60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21

회신완료

(2026. 7. 8.)
5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6

회신완료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