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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7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337 회신완료 (2025. 6. 2.)
36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32 회신완료 (2025. 6. 2.)
35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336 회신완료 (2025. 6. 2.)
34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266 회신완료 (2025. 5. 28.)
33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242 회신완료 (2025. 5. 28.)
32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189 회신완료 (2025. 5. 28.)
31	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76 회신완료 (2025. 5. 28.)
30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11 회신완료 (2025. 5. 28.)
29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184 회신완료 (2025. 5. 28.)
28	민원인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088 회신완료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