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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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74건
1818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4 |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
(경찰청) |
법제처-25-0901 회신완료(2026. 2. 19.) |
| 3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25-1025 회신완료(2026. 2. 19.) |
| 2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25-1026 회신완료(2026. 2. 19.) |
| 1 | 민원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25-0815 회신완료(2026. 2.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