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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03	서울특별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332 회신완료 (2025. 7. 11.)
602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212 회신완료 (2025. 7. 11.)
601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381 회신완료 (2025. 7. 7.)
600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	(고용노동부)	법제처-25-0311 회신완료 (2025. 7. 7.)
599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365 회신완료 (2025. 7. 7.)
598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5-0302 회신완료 (2025. 7. 7.)
597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	(환경부(구))	법제처-25-0300 회신완료 (2025. 7. 7.)
596	전라남도 영암군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393 회신완료 (2025. 7. 7.)
595	민원인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359 회신완료 (2025. 7. 1.)
594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	(행정안전부)	법제처-25-0379 회신완료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