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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24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95

회신완료

(2025. 5. 12.)
12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95

회신완료

(2025. 5. 12.)
122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41

회신완료

(2025. 5. 12.)
121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농촌진흥청)

법제처-25-0296

회신완료

(2025. 5. 12.)
120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78

회신완료

(2025. 5. 12.)
119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52

회신완료

(2025. 5. 12.)
118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

(기획재정부(구))

법제처-25-0182

회신완료

(2025. 5. 7.)
117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병무청)

법제처-25-0102

회신완료

(2025. 5. 7.)
116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34

회신완료

(2025. 5. 7.)
115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79

회신완료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