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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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43건
4545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3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98 회신완료(2025. 1. 15.) |
| 2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
(보건복지부) |
법제처-24-0855 회신완료(2025. 1. 15.) |
| 1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91 회신완료(2025. 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