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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11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0

회신완료

(2024. 8. 2.)
210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18

회신완료

(2024. 8. 2.)
209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04

회신완료

(2024. 8. 2.)
208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325

회신완료

(2024. 8. 2.)
207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7

회신완료

(2024. 8. 2.)
206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8

회신완료

(2024. 8. 2.)
205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구))

법제처-24-0564

회신완료

(2024. 7. 26.)
20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4-0587

회신완료

(2024. 7. 26.)
203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5

회신완료

(2024. 7. 26.)
202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95

회신완료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