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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41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19

회신완료

(2024. 6. 11.)
140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314

회신완료

(2024. 6. 11.)
139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75

회신완료

(2024. 6. 5.)
138 민원인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258

회신완료

(2024. 6. 5.)
137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

(환경부)

법제처-24-0307

회신완료

(2024. 6. 5.)
136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4-0099

회신완료

(2024. 6. 5.)
135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57

회신완료

(2024. 6. 5.)
13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0

회신완료

(2024. 6. 5.)
133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11

회신완료

(2024. 6. 5.)
13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49

회신완료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