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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21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131

회신완료

(2024. 5. 17.)
120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88

회신완료

(2024. 5. 14.)
119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

법제처-24-0209

회신완료

(2024. 5. 14.)
118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4-0009

회신완료

(2024. 5. 14.)
117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3-1175

회신완료

(2024. 5. 14.)
116 민원인 -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01

회신완료

(2024. 4. 30.)
115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247

회신완료

(2024. 4. 30.)
114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경찰청)

법제처-24-0238

회신완료

(2024. 4. 30.)
113 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53

회신완료

(2024. 4. 30.)
112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19

회신완료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