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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13 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77

회신완료

(2024. 8. 2.)
212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18

회신완료

(2024. 8. 2.)
211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04

회신완료

(2024. 8. 2.)
210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325

회신완료

(2024. 8. 2.)
209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563

회신완료

(2024. 8. 2.)
208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2

회신완료

(2024. 8. 2.)
207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01

회신완료

(2024. 8. 2.)
206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4-0355

회신완료

(2024. 8. 2.)
205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6

회신완료

(2024. 7. 26.)
20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4-0587

회신완료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