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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93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

(국토교통부)

법제처-24-0141

회신완료

(2024. 7. 24.)
192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4-0445

회신완료

(2024. 7. 24.)
191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

(교육부)

법제처-24-0455

회신완료

(2024. 7. 24.)
190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33

회신완료

(2024. 7. 24.)
189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4-0345

회신완료

(2024. 7. 9.)
188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187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186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185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04

회신완료

(2024. 7. 9.)
184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