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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1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913

회신완료

(2024. 2. 14.)
20 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38

회신완료

(2024. 2. 13.)
19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56

회신완료

(2024. 2. 5.)
18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4-0057

회신완료

(2024. 2. 5.)
17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820

회신완료

(2024. 2. 5.)
16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748

회신완료

(2024. 2. 5.)
15 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32

회신완료

(2024. 2. 5.)
14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55

회신완료

(2024. 1. 26.)
13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82

회신완료

(2024. 1. 26.)
12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58

회신완료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