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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3 민원인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산림청)

법제처-24-0913

회신완료

(2025. 3. 7.)
52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25

회신완료

(2025. 3. 7.)
51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66

회신완료

(2025. 3. 7.)
50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921

회신완료

(2025. 3. 7.)
4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26

회신완료

(2025. 3. 7.)
48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1009

회신완료

(2025. 3. 5.)
47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64

회신완료

(2025. 2. 28.)
46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5-0027

회신완료

(2025. 2. 28.)
45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016

회신완료

(2025. 2. 28.)
44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015

회신완료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