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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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46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3
회신완료
(2009. 6. 26.)
1245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09-0164
회신완료
(2009. 6. 26.)
1244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2
회신완료
(2009. 6. 26.)
1243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09-0187
회신완료
(2009. 6. 26.)
1242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9-0144
회신완료
(2009. 6. 26.)
1241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69
회신완료
(2009. 6. 26.)
1240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여성부) 		법제처-09-0156
회신완료
(2009. 6. 26.)
1239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4
회신완료
(2009. 6. 22.)
1238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09-0176
회신완료
(2009. 6. 22.)
1237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2
회신완료
(2009. 6.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