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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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66 민원인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427
회신완료
(2016. 9. 12.)
4265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외교부) 		법제처-16-0425
회신완료
(2016. 9. 12.)
4264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6
회신완료
(2016. 9. 12.)
4263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324
회신완료
(2016. 9. 8.)
4262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2
회신완료
(2016. 9. 8.)
4261 충청북도 청주시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292
회신완료
(2016. 9. 8.)
4260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426
회신완료
(2016. 9. 7.)
4259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323
회신완료
(2016. 9. 7.)
4258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200
회신완료
(2016. 9. 7.)
4257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6-0417
회신완료
(2016. 9.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