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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441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95

회신완료

(2025. 2. 18.)
440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77

회신완료

(2025. 2. 18.)
439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73

회신완료

(2025. 2. 18.)
438 민원인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93

회신완료

(2025. 2. 18.)
437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4-0995

회신완료

(2025. 2. 7.)
436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944

회신완료

(2025. 2. 7.)
435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81

회신완료

(2025. 2. 7.)
434 민원인 -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911

회신완료

(2025. 2. 7.)
433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856

회신완료

(2025. 2. 7.)
432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

(행정안전부)

법제처-25-0001

회신완료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