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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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80 아산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79
회신완료
(2016. 10. 4.)
4279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66
회신완료
(2016. 10. 4.)
4278 민원인 - 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125
회신완료
(2016. 10. 4.)
4277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0
회신완료
(2016. 9. 29.)
4276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476
회신완료
(2016. 9. 29.)
4275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491
회신완료
(2016. 9. 29.)
4274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1
회신완료
(2016. 9. 23.)
4273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45
회신완료
(2016. 9. 21.)
4272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64
회신완료
(2016. 9. 20.)
4271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502
회신완료
(2016. 9. 19.)
 
 W3  CD0301